공지사항

공지 [필독] 칼리지 게시판 운영 방침 1.2

정준희
2023-09-06
조회수 2757


>> 게시판 내용물에 관한 사항

기본 원칙은 해시티비 유튜브 채널의 댓글 작성 가이드라인 

  1) 홍보성 도배글 금지 

  2) 출연자 및 회원에 대한 모욕성 저격 금지 

  3) 예외적인 경우, 양해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반말투 및 독백투의 게시물 금지 

  4) 출연자 및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회정치적 집단이나 계층, 개인 등에 대한 욕설, 과잉 비난, 혐오/차별/증오 표현 금지 

등을 준용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기준에 의한 최상위 금지 규정

1조: 공개적 게시물에 의한 모욕, 비방, 중상모략, 명예훼손, (진실일 수 있더라도)  사생활침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조: 특히 위와 같은 위험을 안은 채,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구성원 내부의 특정인을 지목하여 저격하고 비난하는 글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3조: 대한민국 법에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지만, 차별과 증오표현(개인적 차이를 무시한 채, 성별, 지역, 국적, 인종, 직업, 연령 등 특정 사회적 집단을 통틀어 증오를 조장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 사이트는 선제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1) 게시물의 즉각 차단과 함께 2) 사안의 경중에 따른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회원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 수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게시물의 수정 등을 작성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게시물의 재공개가 허용됩니다. 위원회와 운영진의 결정과는 달리 작성자가 정정, 사과, 자발적 삭제 등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재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자체 윤리적 기준에 의한 중위 금지 규정

4조: 욕설과 증오 표현 등에 의한 모욕, 비방,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및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회원간 과잉한 모욕적 표현이나 저격 목적의 글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5조: 단순한 추천과 유용한 정보의 공유가 아닌, 상업적 홍보와 광고 목적이 뚜렷한 글도 가급적 허용하지 않습니다.

6조: 견해의 차이에 입각한 합리적 논쟁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에만 치우친 게시글과 댓글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7조: 회원의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성적 이미지와 음란한 표현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8조: 회원간에 오프라인을 통한 개별적 친분은 자발적 의사에 맡기되,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을 통한 사적 친분의 표현, 친족 관계에 가까운 호칭 사용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9조: 유튜브 댓글과는 달리 평어체 독백문장은 기본 허용, 예외적 제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물론 되도록 경어체 대화문을 지향할 것을 권고하나 게시판의 특성상 평어체 독백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평어체 독백문장이 위 조항들에 열거한 문제와 연결되어 다수의 불쾌감을 자극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1) 게시물 즉각 차단과 함께 2)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회원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게시물 차단 및 징계 조치는 최상위 금지 규정 위반 사안에 비해 낮은 단계를 우선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사안이 매우 경미할 때에는 게시물을 유지한 채 당사자에게 고지 후 해명을 우선 청취합니다. 해명이 위원회에 의해 수용되면 그 내용과 결정을 신고자 및 불만 접수자에게 고지합니다. 그 해명이 납득될 수 없거나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게시물 차단과 징계 처분에 관련된 앞의 절차를 따릅니다.


> 기타 처분 규정

10조: 게시물책임자와 운영자는 위 규정의 위배 사안 발생시 해당 게시물 즉각 차단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작성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회원들은 본인이 연관되어 있거나 타인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규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불만을 '신고/건의' 게시판에 공개 혹은 비공개 게시글로 작성하거나, 해시티비 공식 이메일(j.hashtv@gmail.com)과 사이트 기술책임자 이메일(master.hashcollege@gmail.com) 그리고 이후 업데이트될 게시물책임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11조: 게시물책임자와 운영자의 판단에 의해 차단된 게시물, 그리고 신고된 게시물 가운데 임시 차단이 결정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고지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의위원회는 0) 차단 해제, 1) 수정 후 차단 해제, 2) 차단 유지, 3) 완전 삭제 등의 게시물 관련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에 대한 0) 문제 없음 1) 경고 2) 회원 자격 정지 3)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정지 기간은 최소 1주일 ~ 최대 1개월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징계 누적의 경우 매2회마다 상급 징계가 자동 적용됩니다. 예컨대 경고 2회 누적은 자격 정지 효력을, 자격 정지 2회 누적은 회원 자격 박탈 효력을 갖습니다. 자격 박탈된 회원의 재가입은 6개월 이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이내에 동일 인물의 임의적 회원 재가입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회원 자격을 취소합니다.

12조: 자신의 게시물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거나 회원 자격에 관련하여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석위원 2/3의 동의로 기존 처분을 수정하거나, 민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단 민회에 회부되는 경우 자신의 명예가 존중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회에 회부하지 않는 심의위원회 재심 결정을 특별히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의 사안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식견에 입각하되, 필요시 위의 규정을 변경,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이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당분간 운영자가 전담하며, 향후에는 심의위원, 게시물책임자, 기술책임자, 운영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민회의 동의를 구하는 좀 더 명확해진 절차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견해 차이에 대한 관용과 자유로운 표현이 필요한 부분에 관련해서도 과잉 규제가 무분별하게 적용되거나 일반적으로 요청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그런 규제의 필요가 굳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나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칼리지 운영진에 관한 사항

제도적 의미에서의 교양'대학'을 공식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교양의 제고를 지향하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후 법인 형태가 됐든 협동조합 형태가 됐든 적절한 조직 형태를 정하고, 등록 및 기타 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양대학의 공식적인 지배구조(governance)와 교수진(faculty) 및 교수학습 구조는 추후 구체화될 것이며, 그 전까지 예비교양대학의 회원간 소통 기능과 실험적 학습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임시 운영진을 갖출 예정입니다.

> 먼저 이 사이트의 (게시판 기능 관리, 회원 관리 등의) 기술적 책임과 해시티비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운영은 기술총괄인 당근피디(TED PD)가 맡습니다. 사이트를 구성할 때 등록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의 기술적 운영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은 당근피디께 위임해 놓았습니다. 단 당분간은 범운영진의 일원으로 기능하나, 시범운영 기간이 지나고 일반 공개가 이뤄지고 난 뒤, 정확히는 이 사이트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이양이 완료된 이후에는 내용물 책임과는 별도의 기술적 책임만을 집니다. 

> 다음으로, 이 사이트 게시물의 '내용적 책임(editorial control)', 즉 게시물에 관련된 심의 및 관리는, 운영자가 권한을 위임하는 한 명의 게시물책임자와, 이미 해시티비 채널의 댓글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호민관/원로원 회원들 중 자발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일명, 스패너)들이 분담합니다. 단 게시물책임자는 익명으로 합니다. 게시물 관리를 위해 내린 의사결정을 두고 '개인적' 공격이나 문제제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책임자는 아래에 제시할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규정에 따라 직권 처리하거나, 게시물 심의위원회에 공식 회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최종적 책임과 교육 콘텐츠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일단 유튜브 채널과 칼리지의 전체 운영자인 정준희가 맡습니다. 이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그 게시물에 관련된 부분은 게시물책임자에게, 그리고 교육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교육책임자에게 완전히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정준희가 모든 부분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것. 즉 의사결정 권한과 함께 그로부터 발생될 문제 등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해시티비 유튜브 채널과 칼리지 사이트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정준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지배구조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춰 변경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이든 그 후로든, 게시물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심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회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것이지 여전히 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2023년 9월 6일 

작성: 정준희


- 2023년 9월 6일 제정

- 2023년 9월 7일 일부 표기법 수정

- 2024년 4월 7일 게시 순서 재편집 및 일부 표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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