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와 위원회 활동을 한두 차례가 아니라 기간을 늘려 확대하고, 모인 논의들을 법안에 반드시 반영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이런 포괄적인 법인을 미련할 때 시민 사회와 국회, 정부를 연결하는 커넥터(커뮤니케이터..) 능력이 우수한 분들을 별도로 육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만 배치하거나 자칫 중구난방으로 흐르지 않게요. 일종의 리셉셔니스트나 파티 플래너처럼 다수가 모여 논의하는 현장을 의미 있게 다듬어 내야 합니다.
요긴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야에 첫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일전에 언급하셨던, 법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비유를 유념하며 주목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여러 이슈들에 묻혀서 안 보이는 곳에서 속도전으로 가는 것 같아 불안했는데 잘 다뤄주셔서 좋았습니다 ^^
과학 기술 전문가들뿐만 아너라 국제적인 규약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시민 대표들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들을 수 있도록 참여연대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해시에서도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토론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_jA4DYa_vcY?si=c3t9Bu0dvN3x_qDl
정준희의 토요토론 ep 77.
질주하는 국방 AI, 고삐는 누가 쥐는가
👥 패널
김현준 / 성공회대 국제문화연구학과 교수진
이미현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tAbTqMyJif9W7gxNB08MH-JTBZWV1xEj&si=nRlufLQ-OA2nnqSH